티스토리 뷰
- 석명권 불행사 상고이유
석명권釋明權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으로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소극설은 석명권은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라 하여 법관이 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설은 법관이 석명을 제대로 하지 누락된 검색어 불행사 석명권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 .. 석명권의 불행사는 모두 심리미진으로서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 석명권의 변론주의하에서 적극적 석명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내지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법원, 2014.10.15, 2013다91788 대여금
- 석명권 형사소송규칙
［2］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사실의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2］ 형사 대법원 2004도5972
형사소송법상 판결은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 구두 변론에 의거해야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석명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사소송법/변론
보통 민사소송법의 제도로서 거론되지만, 형사소송에서도 석명권이 인정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석명권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입법예고와 피고인의 권리, 양형조사, 형사소송법
- 석명권 뜻
석명권
석명권釋明權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으로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 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조문 · 석명의무 · 석명권의 한계 · 판례 석명권
석명권이란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확ㆍ모순ㆍ결함이 있거나 또는 증명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재판장 스스로 후술하는 석명준비명령의 뜻으로 다음 기일 또는 장래 개설 · 석명권의 행사방식 석명권
민 오늘은 판사의 석명권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석명권이 무엇입니까? 김 석명이란 설명하고 밝히다는 뜻인데요. 석명권이란, 사건의 진상이 불분명 20170810 판사의 석명권
- 석명권 지적의무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자본감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자본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감자무효
지적의무指摘義務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지적의무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적 사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석명권과 법적관점지적의무의 관계 및 법적관점 지적의무위반이 가져오는 효과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이 대상 사건에 법조삼륜과 법관의 역할 석명권과 법적관점지적의무에 대해
4. 당사자가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석명권행사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재판한다. Ⅴ. 지적의무 지적의무 석명권 보기클릭 Ⅵ. 석명처분 1. 의의 석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