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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도로예정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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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노후·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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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등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뉴타운사업의 반대 여론대안사업으로 2012년 8월 도시정비법 전면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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